[단독]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시민참여단 200명이 결정한다… “대입개편안 공론화 2탄이냐” 비판도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가 시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혼선을 빚은 뒤 시민참여단 공론화를 거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과정과 동일해 ‘대입개편안 2탄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안에 따르면 공론화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학부모, 교원, 일반 국민 등을 적정 비율로 배분한 6000명에게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들 중 2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이후 시민참여단이 숙의·토론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11월까지는 최종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공론화 절차는 앞서 논란이 됐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과 동일하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전국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 중에서 시민참여단 550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거쳐 대입개편에 대한 최종의견을 냈다. 공론화위는 이를 정리해 지난 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대입개편안 2탄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정책결정을 1년 미룬 뒤 결국 공론화로 공을 넘긴 상황이 동일해서다. 올해 초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내년까지로 1년 미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