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 개입하면 처벌…불가피한 원대복귀자 불이익 없게" 남 단장 "오직 국민·국가만 수호, 다시는 국민 배신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게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 단장으로부터 창설 준비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이 남 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계엄령 문건 파문 등으로 폐지된 기무사령부 대신 군사안보 사항을 다루게 될 조직으로, 다음 달 1일 창설된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대 복귀하는 기존 기무 부대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숙소·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 단장을 비롯한 창설준비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남 단장은 이날 보고에서 "과거 기무사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오직 국민과 국가안보만 수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보고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