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23일 나온다… 수시모집 앞두고 대학가 '초비상'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하위 40% 포함땐 정원 감축
일부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실대' 낙인땐 신입생 기피

‘대학 살생부’로 알려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3일 공개될 예정이어서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3일 오후 2시 발표된다. 진단에서 하위 40%로 분류된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해야 하거나 교육부가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전체 대학의 정원을 줄이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개, 전문대 136개 등 총 323개교다. 교육부는 지난 4~5월 1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2단계 추가평가를 받을 하위 40% 대학을 추려냈다. 교육부가 6월 발표한 1단계 진단 결과에 따르면 2단계 평가 대상이 된 대학은 일반대 40개, 전문대 46개 등 총 86개교다. 4년제 일반대학 중에는 배재대, 우송대,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건양대, 순천대, 조선대, 인제대, 한경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종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도 제한받지 않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에 따라 일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제한을 받는다. ‘유형’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대학가에서는 진단 결과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2단계 진단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이 사퇴했고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사의 표명 후 이사회에서 사표가 반려된 바 있다.

이번 평가에는 대학의 부정·비리도 반영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별 행정처분, 감사처분 및 형사기소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종 결과에는 1단계 진단 결과에 더해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감점조치도 반영된다.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대학은 감점한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추가 평가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대학들도 부정비리 제재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총 207개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결과가 통보되면서 대학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전신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된 뒤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올해 수시모집은 다음달 10일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