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고용 참사' 개선 안되면… 김동연·장하성 중 누가 책임지나

한 사람에만 책임 물으면 靑 부담
동반사퇴 가능성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직을 걸고 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 경제팀 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둘 중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만큼 시간차를 두더라도 결국 둘 다 자리를 내놔야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고용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 것은 ‘당분간 경제팀 경질은 없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장 실장이 19일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음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고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직을 내놔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장 실장이 고용 개선의 근거로 든 것은 정부 정책 효과다. 정부가 내놓을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고용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는 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조선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이 연말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경기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올해는 고용 상황이 뚜렷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약 36조원과 두 차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총 54조원을 들이붓고도 고용 참사를 낳은 점을 감안하면 또 한 번의 ‘돈 풀기식’ 대책이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 악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둘 중 한 사람만 교체하는 것은 청와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장 실장만 교체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김 부총리만 바꿀 경우 더 큰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인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크다. 한 전직 경제장관은 “정책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겠냐”며 “청와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