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경제정책과 관련,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의에 "제가 책임진다"면서 "고용상황도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감지되는 시각차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 19일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개선·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해 경제정책 '투톱'간의 상황 인식 차이가 재차 부각된 바 있다.김 부총리는 이날 장 실장과 경제인식·진단이 같으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같다·틀리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서로 생각이 100% 똑같은 것만 건설적인 것은 아닌 거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점도 있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진단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단시간 내 의도한 정책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큰 과제"라고 답했다.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여러 패키지가 같이 작동하면서 긴 시계로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경제·사회 구조 변화라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영업자 문제를 포함해 유념하면서 필요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에 성공을 기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본예산 정부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기술적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