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野 부처별 고유 특활비 보고 요구에 與 "기밀 노출"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기조 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활비에 대한 새로운 제도는 국회에서 정해주는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관행상 특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분화 해서 사실상 용도대로 투명한 예산을 갖고 국회의 평가와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회의에서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국무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며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특활비를 격려금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비판에 "제가 주로 쓰는 것은 그런 것인데 많이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부 부처의 특활비는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 아닌가"라며 "각 부처 특활비에서 정보예산을 빼고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주셔야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에서 심의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각 부처 고유의 특활비를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달라는 얘기"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부처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걸로 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하면) 국정원의 기밀비 내지 정보비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국가기밀이 노출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부 입장을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