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7조원 이상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하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지난해와 올해 잇따른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결정으로 불만이 커진 이들을 다독이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위기를 해소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주문했다.
◇ '빨간 불' 켜진 소상공인·자영업자…폐업은 늘고 수익은 줄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퇴직 이후 막다른 골목에서 창업하다가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과당 경쟁에다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9곳 이상 꼴로 폐업했다.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천751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18만1천304건)의 9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꼴로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지난해 음식점 신규 대비 폐업 신고 비율은 2011년(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 부담으로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매출액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95.9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액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상승 영향이 제거된 수치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매출뿐 아니라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도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1인당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329만원)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 소상공인 만족 못 시킨 지원책…"언 발에 오줌 누기" 당정이 이날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과거보다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이만큼 (재정지원으로) 해결해주겠다는 총량적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예정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재정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에 대해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세금 제외' 등 편의점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속 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라고 비판했다.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세금으로 하는 두루뭉술 지원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급하다고 영양제 한번 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지원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니라 정책에 의한 폐업이 이뤄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들 "최저임금 속도조절·소득주도성장 정책 점검 필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전체 취업자 중 21%)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밀려 나온 베이비붐 세대(50∼60대)가 재취업을 하지 못해 음식점 등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등 그동안 누적된 경제 구조적 요인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자영업 시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 교수는 "시장 경쟁으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쪽으로 흡수되면서 구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급격한 정책변화로 다른 쪽에 소화가 안 되면서 그냥 폐업만 하게 돼버리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정책 자체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환 선임연구원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산업별 영향이 너무 다르니 속도조절이나 업종 간 차등 적용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기반이 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큰 틀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연히 개편돼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을 통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 허진욱 연구위원은 "최근의 악화한 고용 동향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의 고용 동향이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면 단기적 재정지출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차년도,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