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내년 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안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정보수집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올해 특활비 20%를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정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힘든 영역도 있다"며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업무추진비나 특정경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를 끌어다 사용한다'는 지적에 "검찰이든 교정국이든 출입국이든 각 부서가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한 감독자는 장관"이라며 "장관이 검찰 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쓰고 있다"며 "감사 관련 정보 수집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