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집중 비판…"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 대응" 김은경, BMW 화재에 "독일차 대응 문제있어…환경부는 정확히 대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천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고용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 정부는 능력이 없는 데다 솔직하지도 못하다"며 "고용 쇼크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수"라고 꼬집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악화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선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일자리에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자 수가 16분의 1로 줄어든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일자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19조2천억원이며, 고용부 집행 예산은 그중 13조원"이라며 "13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나빴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출석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BMW 차량 화재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가 지난 4월 BMW 차량 32개 차종 5만5천여 대를 대상으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관련 부품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음에도 차량 화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환경부가 리콜을 할 때 (EGR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김은경 장관은 "화재가 난 BMW 차량에는 리콜 모델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원인을 종합적으로 밝힐 것이고, EGR만이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올해 4월 배출가스 관련 리콜 계획을 승인했을 때 (환경부와 국토부가) 리콜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BMW의 당당한 태도를 정부가 방조한 측면이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의 칸막이가 원인 규명을 늦췄고, BMW에게 쉬운 정부라는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자동차안전과 배기가스 관련한 내용을 종합해서 조금 더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조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리콜 당시 환경부가 화재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문을 보는 것이지,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환경부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BMW의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는 "BMW뿐 아니라 폴크스바겐도 그렇고, 독일 차들의 국내 대응이 국민정서 등으로 볼 때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BMW에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3번의 리콜을 BMW에 요구하는 등 적절히 대응했다"며 "기민하게 대처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환경부는 문제가 될 때 정확하게 대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