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땜질식 처방`…서민 稅부담 가중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직접 연결해서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대규모 현금지원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요.

국민 세금으로 인심을 쓰겠다는 건데,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보전용으로 근로장려금을 당초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산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5천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무리한 정책집행에 대한 반발이 나올 때마다 국민 세금을 풀어 인심을 쓰는 `땜질식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정부 내의 빠른 의사결정과 재정지원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경우 규제처럼 법개정이나 제도 측면이 있어..(추진이 더디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재정 투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한 해 내는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의 비중을 뜻하는 국민부담률(Tax to GDP ratio)은 지난해 26.9%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보다 높고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에선 이런 퍼주기식 대책이 반복되면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 개선·조정하겠다는 것이 없다. 그냥 힘드니까 돈 주자 밖에 안돼... (일자리 근본대책으로는) 자잘한 것 보다는 법인세를 내리는게 직접적이다."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투입할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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