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특활비 일부 없애겠다"

김동연 부총리 "검찰 등도 대폭 축소"
野 "부처 특활비 규모 제출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부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한 국회에서 “정부 부처 특활비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 특활비는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기관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축소 조정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특활비 집행 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 통제도 하기로 했는데, 내년엔 특활비 사용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와 관련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내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며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내가 주로 쓰는 것은 그런 것인데, 많이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부처별 특활비 규모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각 부처의 특활비 규모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부처별로 기밀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달리 정부 부처 특활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안보·외교·수사·정보 등 사안별로 용처가 분명하다”며 “국회 특활비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예결특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