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고용목표 실패하면 정책적 책임지겠다"

"경제 사령탑은 김동연 부총리"
경기진단에 대한 갈등설도 인정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전년 대비 10만~15만 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증가 폭인 31만 명은 물론 올해 정부 목표치인 18만 명 달성도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장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견해차도 인정해 ‘경제 투톱’ 간 갈등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장 실장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말에 고용상황이 회복될지 묻는 말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매달 취업자 수가 20만~30만 명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인구 구조적 이유를 재차 들었다. ‘올해 정부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인 18만 명 달성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만 명 달성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질지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열린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고용상황은 이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반면 장 실장은 “연말에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같지만 그 틀을 갖고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데서는 의견 차가 나오는 일도 분명히 있었다”고 견해차를 인정했다. ‘경제사령탑이 도대체 누구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실장을 맡은 이후 장관회의를 단 한 차례도 주재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 부총리”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도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고용 쇼크 원인의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해결할 사회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본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또 김 부총리를 겨냥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질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야당 의원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다녔을 때 시장에 어떤 사인을 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