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계획 1주일 만에 새로 짜야 할 판

2분기 출산율 0.97명…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빠져

올해 출산율 1.0명도 위태
연금 보험료 낼 사람 줄어
'2057년 고갈'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닥날 가능성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적 파장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0명대 출산율’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출산율 1.05명’보다 낮은 것이어서 추계를 새로 해야 할 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대책에 올해보다 3조원가량 많은 3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돈 쏟아붓기’식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라리 이민 정책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도 안 낳아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1.05명)에 비해 0.08명 줄면서 2분기 기준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졌다.

2분기 출산율은 연간 출산율의 바로미터다. 출산율은 통상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높아진 뒤 3분기까지 유지하다 4분기에 다시 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2분기 출산율이 연간 출산율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작년 연간 출산율(1.05명)도 2분기 출산율(1.05명)과 같았다.

따라서 올해 연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 7월 범정부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 추계 다 틀어져

0명대 출산율이 현실화되면 세계 최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68명이다. 2016년 기준 한국 출산율(1.17명)은 이미 OECD 국가 중 꼴찌다.

0명대 출산율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경제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부터 다 틀어진다. ‘2057년 고갈’은 사상 최저였던 지난해 출산율(1.05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도출한 결과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고갈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 같은 출산율이라면 경제성장률이 연 1%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출산 복지’ 실패했는데

정부는 일단 돈부터 더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엔 출산, 육아 등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지금보다 더 줄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에 3조원을 더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을 쏟고도 참담한 성적을 낸 것을 감안하면 추가 재정 투입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복지 확대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정책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이민청을 설립해 해외 우수 인력을 필사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