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놔둔 채… 또 돈 퍼붓기 자영업 대책

News+ 당·정, 7조짜리 지원책 내놨지만

위기 부른 근본 원인은 외면
37개 대책 백화점식 나열만
일자리자금 등 실효성도 의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항목만 37개에 달한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설명대로 100회의 현장방문에서 나온 자영업자 건의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듯하다. 일자리안정자금(3조원)을 포함해 세금과 카드수수료 감면,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 등 현금 지원만 7조원에 달한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정책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을 피해갔다는 함정이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시간 단축, 경기 하강 등과 맞물려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았다. 이는 고용참사를 부채질했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늪에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 대책에는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본질적 문제를 제쳐두고, 파생된 문제를 돈으로 막겠다는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570만 자영업자 가운데 70%가 넘는 403만 명의 1인 자영업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시기도 대부분 내년이다. 당장 문 닫는 것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김진수/이우상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