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규제 개혁에… 택시업계 "합법화 저지"

정부가 ‘한국형 우버’의 탄생을 가로막는 승차공유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택시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업계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본지 8월15일자 A1, 4면 참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22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카풀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승차공유 서비스 대부분이 카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투쟁 키워드로 ‘카풀’을 고른 것.

4개 단체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카풀 문제는 택시산업을 말살하고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카풀 합법화에 대한 어떤 논의도 거부함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들어 정부의 영업 중단 통보를 받은 차차 등 일부 스타트업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정부가 수많은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