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 발효…미중 무역분쟁 '촉각'

미국이 23일(현지시간)부터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6일 340억달러(약 38조원)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은 모두 10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가 됐다.

이번 관세부과는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단행된 것이다.

양국은 지난 6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만났지만 협상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초 무역법 301조를 적용, 관세를 부과할 160억달러 규모의 제품을 279개 품목으로 확정했다.

USTR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으로 지목해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전자, 화학, 플라스틱, 철도장비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반도체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堀起)'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분야다. 중국산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윤활유, 플라스틱 튜브, 파이프 등 산업재가 주를 이뤄 트럼프 정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도로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로 양국 간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USTR의 160억달러 품목 발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원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장비 등 16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모양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소비재를 대거 포함한 2000억달러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6일에 걸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세율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는 5055억달러(미국 상무부 기준)에 달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입은 1539억달러(중국 통계국 기준· 미 상무부 기준은 1299억달러)로 맞불 카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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