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틀간 협상 중…中반도체·美 할리데이비슨 등 대상 中상무부 "미국에 반격 불가피…WTO에 제소하겠다"
미국과 중국이 23일(현지시간)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각각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이는 양국이 지난달 6일 340억달러(약 38조원)어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것으로, 이로써 양국이 무역전쟁으로 고율 관세를 물린 상대국 제품 규모만 총 5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 관세부과는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단행된 것이어서 협상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23일(현지시간) 0시부터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중국 정부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날 낮 12시 01분(현지시간)부터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부과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관세부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담화에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부득이 계속해서 필요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23일부터 중국 수입품 160억달러 어치에 25%의 관세를 매겼고 이는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변인은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를 수호함과 동시에 스스로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WTO 분쟁 조정 기구에 이번 관세부과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무역 실무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만났으나 협상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이번에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초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279개 품목으로 확정했다.
USTR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으로 지목해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전자, 화학, 플라스틱, 철도 장비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반도체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堀起)'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분야로, 중국산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윤활유, 플라스틱 튜브, 파이프 등 산업재가 주를 이뤄 트럼프 정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관세부과를 시작한 미국산 제품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333개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소비재를 대거 포함한 2천억달러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6일에 걸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세율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달러(약 67조2천억원)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는 5천55억달러(미국 상무부 기준)에 달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입은 1천539억달러(중국 통계국 기준· 미 상무부 기준은 1천299억달러)로 맞불 카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우세한 입장이라고 주장해왔고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관세에 따른 어려움을 '견뎌낼'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