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틀간 무역 협상하며 상호 추가 관세부과 향후 美 2천억달러·中 600억달러 추가 관세부과 위협
미국이 무역전쟁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화를 재개한 상황에서 고율 관세를 23일(현지시간) 예정대로 부과했다.이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이 뚜렷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노선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160억 달러(약 17조8천800억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340억 달러(약 37조9천950억원)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게다가 미국은 2천억 달러(약 223조5천억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예고하고 발효를 위한 절차인 공청회를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고위급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화가 3개월 만에 재개되자 긴장완화 기대감도 보였다.
그러나 22∼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무역 대화 와중에 또다시 관세 폭탄이 터지자 자연스럽게 회의적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과 관세를 투트랙으로 운용, '비둘기파'인 재무부가 협상으로 당근을 제시하면서 '매파'인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채찍'을 휘두르는 양동작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내 강경파들은 중국의 경제여건이 악화돼 불리한 상황인 점을 이용해 최대의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및 성장 둔화, 부채 누적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때에 맞춰 관세 폭탄으로 '치명상'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다.WSJ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아서 래퍼는 지난달 말 백악관에 '중국의 엄청난 몰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래퍼는 그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지난 50년 동안 중국이 거둔 성장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릴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대중 강경파들도 이런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WSJ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일부 관리가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졌다는 점을 추가 관세부과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웨스트버지니아 주 유세에서 자신이 집권하는 한 중국이 미국보다 커지기 위해 빠른 성장 경로를 밟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대거 교체하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중국에 악재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대중 무역 공세를 중간선거 전에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고된 2천억 달러 관세가 예고대로 다음 달 부과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완연한 전면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천54억7천만 달러(약 564조8천600억원)였고 수출액은 1천298억9천360만 달러(약 145조1천560억원)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면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의 총액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 정도에 이르게 된다.
중국은 2천억 달러 관세에 대해 600억 달러(약 67조500억원) 규모에 대한 수입품에 맞불을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미 수입보다 수출이 매우 적고 이미 부과하거나 부과 계획을 정한 대미 수입품 규모가 500억 달러(약 55조8천750억원)에 달하는 까닭에 관세전쟁에서는 이미 실탄이 바닥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날 160억 달러 규모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대해 예정대로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중국 상무부는 어쩔 수 없이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