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미달 선제대응 위해 대학 구조조정 유도"

저출산 탓에 학령인구 감소 지속
대학 진학자 40만명 붕괴 눈앞

2021학년도 대입에는 전체 정원대비 학생 5만명 부족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이란 명목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학령인구 절벽’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여파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해 충격을 서서히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통계 및 추정치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를 모두 포함한 학령인구는 990만5938명(2017년 4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 선이 붕괴됐다. 2011년 1133만7044명이었으나 약 6년 만에 12.6% 감소한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꾸준히 줄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대학 진학자 수는 2010년에 50만282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 지난해엔 40만1923명으로 40만 명 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초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6년 61만 명 수준이었던 고등학교 졸업생이 2026년에는 4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고용부는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전국 대학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에는 전체 대학 정원 대비 5만6000명가량의 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학년도의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원미달 사태가 지속되면 약 38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정원 감축과는 별개로 폐쇄되는 대학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