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조선대·연세대 원주 등 116곳, 3년내 정원 1만명 줄여야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역량강화대학 66곳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제한대학 20곳은
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

배재대·우송대·영산대·한양여대
자율개선대학 선정돼 '기사회생'

교육부, 이달 말 최종 확정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조선대 등 86개 대학이 ‘하위 40%’에 포함됐다. 여기에 이번 역량진단에 응하지 않은 30개 대학까지 포함해 총 116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정원을 1만 명가량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역량진단 결과로 이들 116개 대학에는 부실대학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어 대학들이 받는 타격은 단순히 정원 감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문을 닫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원 감축에 재정 지원도 줄여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덕성여대, 수원대, 평택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인제대, 조선대 등 86개 대학이 2021학년도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가야대 등 20곳은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는다.

이번 진단은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상위 64%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재정지원사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86개 대학은 각기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66개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다.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는 허용되지만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구조조정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곳이다. 이들은 다시 유형Ⅰ(9개교)과 유형Ⅱ(11개교)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가야대와 금강대, 상지대 등 9개 대학(일반대 4개, 전문대 5개)이 해당한다.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적용이 유예된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경주대, 영남외국어대 등 11개 대학(일반대 6개, 전문대 5개)이다. 정원 감축 권고에 더해 재정 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8월 말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2차 구조조정

이번 평가로 교육부가 감축을 권고한 정원은 1만 명 수준이다. 기한은 차기 진단이 이뤄지는 2021학년도까지다. 2020년 보완평가를 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차 대학 구조조정’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전국 대학을 총 3주기에 걸쳐 평가하고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해 정원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대학별 등급을 나눴고 등급별로 정원 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5개 일반대학 중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세 곳은 문을 닫았다.

◆대학별 부정·비리도 변수로 작용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별 부정·비리도 변수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대학별 부정·비리 현황을 취합했다. 최종 결과에는 1단계 진단 결과에 더해 이의 신청과 부정·비리 감점 조치도 평가에 반영했다.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대학은 감점했다.

지난 6월 발표한 1단계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던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경인여자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수원대는 총장의 100억원대 비리, 평택대와 목원대는 각각 회계·입시비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반면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자대 등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기사회생했다.

구은서/김동윤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