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슈퍼 예산' 방침에… 野 "해법이 틀렸다"

여야 '예산심사' 격돌 예고

홍영표 "일자리·양극화 해소위해
대폭적 재정확대 필요하다"

김병준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
추경호 "여력 생기면 법인세 내려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 확대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해법이 틀렸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경제정책을 고칠 생각은 않고 정부와 여당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펑크 난 정책을 메우겠다며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혹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 하반기와 내년 1년은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다.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행히 세수 호조가 계속돼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출신 야당 의원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돈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다”며 “예산이 물적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편성돼야 하는데 이전소득(수당 보조금 등)을 늘려주겠다는 계획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도 “세금이 많이 걷혀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역으로 감세 여력이 있다는 얘기도 된다”며 “늘어난 세수는 당연히 국채 상환에 가장 먼저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액 증가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린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법인세는 세계적 흐름에 맞게 내려서 기업과 민간의 활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에 충실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며 “문제를 도려내는 수술을 할 생각은 않고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땜질 처방식 예산안을 내놨다”며 “문재인 정부의 혈세 낭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성장에 대한 고민이 없는 예산”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와 정책 전환부터 약속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경기 둔화가 예상돼도 재정건전성에만 과도하게 집착해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재반박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