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 첫단계서 무너진 소득주도성장… 빈곤층 더 가난해졌다

소득분배 10년 만에 최악

뿌리째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취약계층부터 일터 잃어
소득감소 → 소비위축 → 투자부진 '악순환' 심화
전문가 "정책 방향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당초 의도한 선순환의 궤도에서 이탈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악순환을 그리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직원 수를 줄였다. 임시, 일용직 등 경제적 약자층이 가장 먼저 해고됐다. 일자리 악화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의 첫 고리부터 무너진 것이다.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기업의 생산·투자 침체로,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인구구조 변화나 대기업 구조조정으론 설명하기 힘들다”며 “기업의 고용 부담이 올해 일자리 참사와 소득 양극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용시장에서 내쳐진 약자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예년 수준의 두 배 이상인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을 꾀한다며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다.

근로시간도 크게 줄였다. 기업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며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은 일자리 총량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고용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증가폭은 올 2월 10만 명대로 추락했고 7월에는 5000명에 그쳤다. ‘약자’들이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내쳐졌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670만~680만 명 선을 넘나들던 임시·일용직은 지난 7월 6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자영업자도 직원들을 내보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올해 초 대비 4000명 줄어드는 동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7만 명 늘어났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17만 명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고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고용 참사에 소비도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 1.0%(전분기 대비)이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7%로 떨어졌고 2분기엔 0.3%까지 추락했다.

앞으로 소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1.0으로 지난달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4월 10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00이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당장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1월 5.4%에 달했던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엔 감소율이 5.9%에 달했다.

◆정부 정책 기조 원점에서 살펴야

정부는 의도와 달리 고용침체와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자 재정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지원 대책,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재정 건전성마저 흔들린다면 악순환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기 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도 수단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