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느는데 총기 소지 불허 판정은 감소"

7년새 총기 사고 88건…33명 사망

경찰청, 미수거 총기 149정

지난 21일 경북 봉화에서 70대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7년 새 총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총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9건이었던 총기 관련 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이 발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총포 소지 불허 판정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88건에 달했다.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5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3건에서 2014년 9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10건, 2016년 18건, 2017년 15건,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총기 종류는 엽총이 53건, 공기총 28건, 기타 7건이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오발 사고가 52건으로 많았지만 고의도 32건이나 됐다. 자살은 4건이었다.

총기 사건·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포 소지 불허 판정은 감소하는 추세다. 범죄 경력, 정신 병력 등으로 인한 총포 소지 불허 판정 건수는 2016년 175건에서 2017년 93건, 올 상반기 36건으로 급감했다. 허가취소 총기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 미수거 총기 149정 중 도난·분실된 총기만 128정에 달했다.

한편 경북 봉화경찰서는 이날 상수도 문제 등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씨(77)를 구속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