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로 벼랑끝 몰린 자영업자… 불법 사채로 내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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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포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한계상황' 직면한 자영업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타격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서 대출받기 힘들어
경제적 약자가 더 큰 피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3일 열린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금이 궁해진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7월 발족한 자유시장경제포럼과 한반도미래정책포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 주최했다.◆“반시장 정책으로 자영업자 파탄”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반(反)시장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위기로 내몰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세 자유시장경제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서민이 위기에 처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산업구조조정 대신 재정 투입과 카드 수수료 조정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조 교수는 이전부터 자영업자의 소득과 총부채상환비율(DTI·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상용근로자에 비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2012년과 작년 통계청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5년간 상용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DTI는 1.24배에서 1.55배로 악화됐고, 처분가능소득도 0.91배에서 0.88배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유로는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경쟁 없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가져가는 근로자는 줄지 않았지만, 자영업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한계 상황’에 몰려 있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과거 10년간 신규 창업 자영업자들의 평균 생존율이 20% 남짓인데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균형감 없이 종업원들만 생각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직 호서대 정보경영학과 교수도 “자영업자가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고 평했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 소득분배가 대거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면 생산성이 이에 못 미치는 비숙련·저학력 아르바이트생은 일할 기회를 잃는다”며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줄면서 빈곤층 평균 소득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영업자 사채로 내몰지 말아야”지난 2월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췄다. 언뜻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 같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진 만큼 금융권에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저신용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이들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증 분석 결과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사람들만 대출을 받고 낮은 금리를 누리게 된다”며 “경제적 약자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통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선 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연 이자율이 22%인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은 평균 금리가 연 111%에 달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이 같은 사례는 훨씬 많아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사채업을 연상시키는 ‘대부업’ 명칭 변경과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됐다. 김도형 한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대부업은 국가의 적절한 통제 아래 저소득층과 중소 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사금융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