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보다 정부 정책기조 전환이 더 시급하다

개각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통령 결정만 남았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4개 안팎의 구체적인 개각 대상 부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고, 시기는 다음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3개월여간의 국정을 살펴보면 개각 필요성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간 실언(失言)과 정책 혼선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관이 한둘이 아니다. 장관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개각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일이다. 일자리 재앙을 부른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는 개각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장관 몇 사람 바꾼다고 국정에 활력이 붙고, 시들어가는 경제가 금세 살아날 것으로 믿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정책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장관을 찾는다면 개각할 이유도 없다.

우리 경제가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일자리 대책에 세금 50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은 참사 수준이다. 고용과 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소득 분배는 갈수록 악화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부분적인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휴가에서 복귀하며 ‘경제는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화두를 꺼냈다. 실사구시를 추구한다면 이념 편향에서 벗어나 정책을 성장 친화적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