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고려했다지만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 대학 '지방쏠림' 줄세우기 비판도…재정지원 칼 쥔 교육부에 반발은 쉽지 않아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보면 진단제외대학을 빼고 정원감축이 권고될 '구조조정 대상'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 등 총 86곳이다.역량강화대학이 66곳이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이 20곳이다.
지역별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나누면 수도권 대학은 26곳으로 전체의 30%에 그치고 나머지 60곳(70%)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지방대다.
특히 일반대만 보면 수도권 대학 비율은 17.5%(7곳)로 떨어진다.이런 결과를 두고 진단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전남교수단체는 지난 7일 세미나를 열어 "잘못된 진단평가의 피해를 지방대가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현주 순천대 교수는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평가였다"면서 "평가지표가 대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정성 지표도 (과거보다) 늘어나 주관적·자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육부도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진단평가 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을 고려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6분의 5는 권역별로, 6분의 1은 전국단위로 뽑았다.
특정 지역에 자율개선대학이 몰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만 보면 '지방 쏠림' 현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대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단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과거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는 완화됐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대학을 줄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의 생사가 진단평가로 갈리다 보니 대학들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문가로부터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평가지표를 연구하고 또 학교운영을 이에 맞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평가지표에 교원확보율·취업률·학생충원율 등이 포함된 것은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대학들이 교원확보율을 높이고자 임금 등이 낮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만 늘리는 부작용이 생겼다.
교육부도 이 점을 의식해 진단평가와 함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실태를 조사했고 내달 1차 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물론 대학들이 진단평가에 대한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결과에 불복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작다.
무엇보다 학생감소에 맞춰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 확실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수는 2022년 122만명으로 2016년(175만명)보다 30%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 제공한 업무설명자료를 통해 2018학년도 대입정원(48만여명)이 유지된다면 2021년에는 학생이 정원보다 5만6천명이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이라는 강력한 칼을 쥐고 있다는 점도 대학들이 쉽게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다.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입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늘리기로 하는 등 대학들이 정책을 따라오게 만드는 '도구'로 재정지원을 활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