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장…고용 부진 국민께 송구"
입력
수정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고용쇼크'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확장적 재정 운용과 일자리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