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수진·고령화 등 영향"…전문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충격" "정책 수정·보완해야"…정부 "일자리·소득지원 차질없이 추진"
소득 분배 및 일자리 상황 악화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경제 정책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최근 국회에 출석해 강조했지만,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다른 지표가 나오면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소득불균형 10년새 최대·취업자수 정체…소득주도성장 '마비'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올해 2분기 5.23배로, 매년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2분기(5.24배) 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을 의미한다.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인 5.95배까지 치솟았던 올해 1분기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등급으로 나눠보면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소득은 작년 동기보다 7.6％ 줄었고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1％, 0.1％ 감소하는 등 서민의 소득 상황도 좋지 않았다.
특히 1·2분위(하위 40％)의 소득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일자리 상황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했다.
작년에 월평균 31만6천 명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올해 7월에는 5천 명을 기록해 취업자 수가 사실상 정체 상태(증가율 0.0％)다.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30·4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월평균 약 14만 명 감소했다.
정책의 성패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으나 최근 6개월 지표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의도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서민의 소득은 감소해 선순환이 작동할 기본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 "내수부진·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충격"…정책 수정요구 커진다 당국은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의 충격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 취업 인원 감소, 고령화 등이 서민층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분위 내에 취업 비중이 작고, 임금수준이 낮은 고령층(70세 이상)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영향 누적 등의 영향으로 1분위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연성이 부족한 경제 정책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소득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된 시행이 타격을 주고 있다.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 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가맹점주와 가맹 본사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거나 초과이윤 공유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같은 세제 개편 등 저소득층이 이익을 공유할 조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된 시행은 정책적 실패로 보인다"며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재정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 "재정은 개선될 때까지 항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개선될 때까지 돈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공급과 수요 중에서 수요에 치중하는 정책이며 수요 가운데서도 소득 쪽에 방점을 찍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수요를 유발할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수정 보완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도 예상된다.기재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큰 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노선에 변경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