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합의 내용 일정한 사전조율 이뤄졌을 가능성 주목 '단계적 핵신고' 예상도…구체적 합의, 북미정상회담서 이뤄질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주 방북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교착상태인 핵프로그램 신고와 종전선언 협상에 돌파가 나올지 주목된다.이번이 네번째 방북이다.
전문가들은 낙관론과 신중론을 동시에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3차 방북에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그 이후 북미 간에 상당한 조율이 이뤄져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방북하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낙관론의 근거다.북한도 다음 달 9일 정권수립 70주년(9·9절) 행사를 앞두고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한 것은 9·9절 전에 북미관계에서 진전을 거두겠다는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낙관론에 힘을 보탠다.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한 합의 범위와 관련, 북한이 폐기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목록 제출을 하는 선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번째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성격으로서, 북미 간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정상회담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4일 "7월초 방북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폼페이오 장관이기에 일정한 성과를 보장받기 전에는 북한에 가려는 결단을 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에서 방북 발표는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어 "방북 날짜를 발표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방북 협의에서 이뤄질 합의 내용이 최종 조율된 단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졌다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 센터장은 "신고-검증-폐기로 가는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거나, 신고 및 검증과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등의 수준 높은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서로 파국을 피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도 관건인데,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폼페이오 방북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면담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 북미간에는 협상이 진행중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지난달 폼페이오의 3차 방북때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경우 북미 양측 모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박 교수는 "북한이 핵신고를 하기로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신고'이기보다는 '북한식 신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 단계에서는 핵시설도 전체 핵시설이 아니라 자신들이 동결 및 폐기를 할 몇 개 시설에 대해서만 리스트를 제출하려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계기에 최소한 핵시설 리스트 및 폐기 시간표와 관련된 모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북한이 리스트를 여러개로 쪼개서 단계적으로 제출(신고)하기로 하고, 1년 안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동결·폐기 등의) 시간표를 주는 정도가 현실적인 예상"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유연화 등일 것인데, 미국은 그것을 곧바로 발표하지는 않고 향후 북한의 핵 신고 등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북핵프로그램 신고 및 향후 핵폐기 일정 제시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합의는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북은 미측 북핵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을 북측에 소개하고 양측이 본격적인 비핵화 실무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상호 입장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 부장은 "신고와 종전선언의 교환은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미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비핵화 관련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