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 일문일답 "민생경제연석회의 조속 구성…민생·고용문제 해결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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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대표로서 가장 먼저 추진할 사안으로 민생경제연석회의 구성을 통한 '민생 챙기기'를 꼽기도 했다.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일문일답
△ '최고 수준 협치'를 말했는데, 어떤 구상인가.
우선 민생 문제에 관해선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 여러 인적인 상호 간 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당사자와 청와대, 우리 당이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선 과정에서 '원팀'을 강조했다. 낙선한 두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송영길 후보는 북방경제에 관심과 조예가 많고 김진표 후보는 종합적 경제정책에 전문적 식견과 열정을 많이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본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당대표로서 가장 먼저 역점 둬 추진할 사안은 뭔가.민생경제연석회의를 빨리 구성해 여러 노동·고용 문제, 민생 관련 사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역점 둬야 할 사안이다. 민생경제연석회의는 당내만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노동계, 민생 관련 조직·단체와 함께 구성할 것이다. 이외 을지로위원회 등 민생 관련 여러 기구의 일상 활동을 적극 장려하겠다.
△ 당청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정기적으로 총리,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나아가 사안에 따라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이 만나 논의를 사안별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것보다 긴급하지 않고 비중이 낮은 사안은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해당 부처 차관이나 기조실장과 당정 협의를 하되, 관리체계를 잘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정례화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21대 총선 이전에 개혁 가능성이 있나.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법만 바꾸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상 권력 구조와 연계된 사안이어서 가능한 한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올바르게 다뤄지지 그렇지 않을 경우 대단히 협소하게 다뤄질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례대표 숫자가 아주 작다. 소수당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게 하려는 것인데, 전체 지역구 수를 바꾸지 않으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 지역구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여론이 수용되지 않고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제도를 개헌과 묶어서 다루면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야당과 꾸준히 대화해서 조금이라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추진해보겠다.
△ 고용, 양극화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이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우클릭' 지적도 나오는데.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모델과 최저임금 인상도 부분적 요소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론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세수가 20조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지난해도 16조가 더 들어왔다. 2015년, 2016년도에 세수를 과소 추계해 재정정책 취약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정부와 논의해 재정확장정책을 써야 한다고 본다. 부양적 확장정책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올릴 정책을 써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 체질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는 여러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해가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 정당 차원의 남북 교류 계획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면 각 정당이 여야 합동방문단을 구성해 북측을 방문해 민화협 등 관계자들과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0년도에 같이 갔던 분들은 돌아와서 남북협력기금이나 교류 정책을 만드는 데 훨씬 얘기가 잘 된 경험이 있다.이번에도 제안할 생각이다.
△ 당직 인선 기준과 시기는.
탕평인사를 잘하는 것이 당의 합리적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정기국회가 곧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서 등은 지금 이동시키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빨리 해야 할 부서는 빨리 하고, 정기국회 끝난 뒤 내년 초에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곳은 좀 더 유예를 두려고 한다.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유임시킬 것이다. 우리 당이 규모가 커졌고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가 있어 거당적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김진표·송영길 후보, 5명의 최고위원, 또 노동 최고위원을 비롯해 제가 지명할 두 분의 최고위원과 상의해 역할을 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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