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중국 화웨이·ZTE 입찰서 제외… "정보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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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중국 화웨이나 ZTE를 입찰에서 제외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화웨이와 ZTE는 미국, 호주가 안전보장 관점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 통신기기 회사라며 일본 정부가 기밀정보유출과 사이버 공격 대책에서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모든 정부기관에 화웨이와 ZTE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호주 정부도 5세대(G) 이동통신 사업에 이들 업체의 참가를 못하게 한 바 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입찰 제외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입찰 참가 자격의 정보 보안 기준을 엄격하게 바꿔 중국 업체들의 참가를 막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 회사들을) 공적 조달에서 제외한다면 민간 부문도 이런 지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말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회사들을 입찰에서 제외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내외 무(無)차별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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