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과열…기존 계획 그대로는 추진 못해" "정부 협력·주민 의견 수렴 통해 정교하게 개발 추진"
박초롱 기사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 부동산시장을 최대한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여의도·용산 개발 재추진 시점에 대해선 "주민과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교하게 추진하겠다"며 "예상치 못했던 투기·과열이 일어나며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와 용산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무엇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며 "개별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 일어나면 곤란하므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그간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게 된 건가.
▲ 제가 강조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이미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하며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 책무라고 생각한다.이에 따라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을 보류한다는 결단을 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 부동산시장을 최대한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 최근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이가 30주 만에 최고라는 집계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 조짐을 어떻게 평가하나.
-- 최근 서울에서의 부동산 과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이유로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러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시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의도·용산에서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조만간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 규제를 새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부와 협의 이후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한 것인가.
▲ 국토부와 서울시는 일상적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난 적이 있나.
▲ 서울시와 국토부 간 TF에서 2부시장과 차관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해 국토부와 충분히 의논해 대응하고 있다.
-- 대형 개발 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 철학이 바뀐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전면 철거나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왔다.
이러한 철학과 원칙,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의도와 용산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뭘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개별 단지를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 일어나면 곤란하므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난개발되면서 부동산가격만 올리는 기존 재개발 방식은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여의도·용산 개발은) 주민과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교하게 추진하겠다.
(서울시의) 지역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동산적 관점으로만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요인이 됐다.
-- 여의도·용산 개발 재추진 시점은 언제인가.
▲ 여의도의 경우에는 이미 마스터플랜이 준비돼왔다.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재개발 안건이 이미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부동산 투기나 과열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추진하긴 어렵다.
일단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정부와 협력해 다시 추진하겠다.
--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 서울시만이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하면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정부의 기금 등을 활용하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훨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하겠다.
그 이외에 부동산가격의 앙등을 가져오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대해선 서울시 권한보단 정부의 권한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하겠다.
국토부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합쳐져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한다.
--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한 이후 강북 집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다.
강북 우선 투자는 계획대로 하는 건가.
▲ 강북 우선 투자 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도시재생 방식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든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지역개발을 무조건 토건 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은 1970년대식 발상이다.
물론 지역개발 때 인프라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재생사업이 주된 발표 내용이었다.
제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마을이고 골목이다.
강북 저층 주거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 낙후 주거지 문제는 대부분 도시재생 기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리모델링, 집수리,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