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 "文정부 정책·예산 실행 1년도 안돼… 효과 발휘하려면 시간 더 걸릴 것"

장하성 실장 기자간담회

"최저임금, 소득성장의 일부
모든 수단 동원해 난관 돌파"

김동연과 계속되는 갈등설에
"부부도 의견 같을 수 없어"

“딴소리를 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라고 말해라.”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진 비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한다”며 야권 등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장 실장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 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두 정책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 등 청와대 경제참모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지표 및 소득분배 악화 등을 언론과 야권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을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얘기하는 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대 축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가 줄고 있는 건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일 뿐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지원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용직을 많이 쓰는 음식업 등 일부 자영업자는 어렵지만 이것을 자영업자 전체의 문제로 해석하는 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부부론’을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장 실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 제가)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을 갖는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