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과감하게 속도 낼 것…모든 정책수단 동원"
입력
수정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실장은 "가계소득이 계속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라며 "문재인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한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시작단계다.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아울러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3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 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에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계획경제 이후 50여년간 지속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인다.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은 늘 양면성이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비판을 겸허히 듣고 구체 대안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눠서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게 문재인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 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는(비판하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최저임금 인상만 염두에 둔 것 같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분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대 축을 제대로 이해 못 한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임금소득자의 임금은 늘었으나 무직자나 고령 가구의 증대도 영향을 미쳤다"며 "더 살펴보고 정책을 보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지금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며 "소매업 역시 온라인 부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업태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그 얘기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라는 것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며 "다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 등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와 관련한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적은데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는 관망세 속에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가 대책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9월부터는 임대사업자 시스템을 구축해 누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 임대하고 있는지를 전산으로 완벽하게 실시간 파악하는 체제가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