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북한개발연구소 보고서…WSJ "신흥자본가 '돈주' 역할 주목" "'돈을 가진 엘리트' 계층, 北정권도 간과할 수 없게 돼"
북한에서 정부가 허가한 공식 시장이 약 436개에 이르며 날로 확산하는 시장 네트워크와 이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사금융업자들이 북한 경제부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공개한 '시장들: 북한에서 사(私)경제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CSIS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만든 북한경제 연구기관인 북한개발연구소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작성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1990년대 대규모 기아 사태를 겪었던 '고난의 행군' 당시 시장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10년 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북한 전역에서 상품과 음식,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식 시장과 비공식 시장(장마당)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북한 주민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이제 국가보다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북한의 사회주의 배급 체제는 소비에트연방(옛 소련) 해체에 따라 지원이 끊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북한에서 공식 및 비공식 시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북한은 시장 거래에 일종의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약 5천680만 달러(약 63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의 규모는 지역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작은 것은 2천800제곱피트(약 260㎡) 정도이지만, 청진시에 있는 가장 큰 시장은 25만 제곱피트(약 2만3천225㎡)에 이른다.
북한에서 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돈을 융통하는 업자는 '돈주' 또는 '돈주인'으로 불린다.
북한의 사금융은 돈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들은 무역과 관광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자본가이며 대출,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사기업은 불법이지만, 국영기업과 연관된 사업은 허용된다.
돈주는 이 과정에 관여하며 부를 축적한다.
일부는 주택 건설이나 공장 생산용 원료 구매 등의 사업 개시와 확장에 자금을 대기도 한다고 리사 콜린스 CSIS 연구원은 설명했다.
WSJ은 이처럼 북한에서 확산하는 시장 네트워크가 경제를 되살리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겨난 '돈을 가진 엘리트' 계층은 정권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로 압박받는 북한 당국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입원 역할을 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과의 적절한 핵 협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경제건설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경제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와 한국에 있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에서 공식 인가를 받은 시장을 각각 480개, 387개로 추정한 바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시장에는 최소 60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 있어서 위험 요인은 돈주의 영향을 받는 북한 주민의 이익이 결국 정권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이런 점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콜린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돈주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제한된 자유를 주는 것과 시장 활동 및 개발계획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할 것"이라며 "돈주들을 통제하면서도 경제개발 사안에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