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집회 손배소 취하 여부 입장 유보…"신중한 검토 필요" '댓글공작' 수사 관련 "조현오 전 청장 조만간 출석요구"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와 관련해 유족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그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 권고에 대해 취지를 존중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을 대표해 제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
사과 방식에 대해서는 "전임 청장님이 3차례 공식 사과했고, 유족을 뵙고 사과드리려 했는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직접 뵙지는 못했다"며 "권고안대로 유족과 협의해 만나 뵙고 사과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다만 백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그는 "전에 이미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한 경찰 내부 의견이나 국회 등 외부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향후 집회·시위 대응방안에 대해 "이미 경찰개혁위 권고와 성숙해진 시민의식 등을 고려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와 관련, 전직 고위직 등 핵심 관계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진행되는 데 대해 "법원이 여러 수사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4명 외에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된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4명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출석요구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