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통계가 무슨 죄냐"·주호영 "통계 마사지하면 국가 경제 망해" 예산권 놓고 국무총리실 집안싸움도…국무조정실장 vs 비서실장 '공개 설전'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청와대의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때 딱 맞춰서 청와대는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면서 "나빠진 건 나빠졌다고 해야지, 도대체 통계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자기 소득증가율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낮은 데도 그래프 상으로는 더 높게 표시돼 있다"며 "통계청장에 이런 요령이 있었다면 아마 교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7월달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는 5천명인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1만명으로 돼 있다"며 "5천명을 1만명으로 사사오입한 것이냐"며 쏘아붙이기도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지표가 나빠지는 건 장하성 정책실장부터 교체하면 해결될 일"이라면서 "기상청장을 자른 것도 전력수요예측 등을 잘못한 청와대 책임을 슬그머니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작년에 통계청장을 임명할 때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로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며 "유능하다고 발탁한 사람을 13개월 만에 경질한 이유를 국민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국가통계는 신뢰와 정직이 생명이다.통계를 소위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는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권한과 관련해 총리실 내 두 실장 간 공개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무총리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예산편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가지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 불쏘시개가 됐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노무현정부 때까지 조정실과 비서실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이명박정부 때 통합됐고, 박근혜정부 때는 비서실을 조정실에 복속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출범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정재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는데 비서실에는 그런 내용도 아예 전달이 안 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홍 실장은 "정책을 담당하는 조정실과 의전·정무 활동을 지원하는 비서실은 예산은 독립편성 돼 있지만, 집행은 융합해서 하도록 돼 있다"며 "예산집행 문제는 총리에게도 보고 했고 총리도 (현 상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배 실장은 "기록에 남는 회의라 정정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동의했다는 건 적확하지 않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씀 남긴다"며 얼굴을 붉혔다.
두 실장 간 설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총리실 내부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각 부처의 일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며 "조정실장, 비서실장 둘 다 너무 답답하다.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서의 논쟁이었다"고 지적했다.홍 실장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얘기된 데 대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