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제안…소위 활성화 법안 제안도 민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 vs 한국 "비핵화 진전 있어야"
여야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특히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없다.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 소명을 방기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외교는 타이밍이다.
날짜를 당장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동의를 한다면 회담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의장실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놓고 모두발언에서부터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이라면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오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확고해야 한다.
지방권력·언론·사법·경찰 모두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는데 국회마저 대통령의 정치에 손발이나 맞추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청와대의 뜻에 맞춰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 비준을 해놓지 않으면 시대적 문제를 방기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는 해줘야 한다.
국회가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상임위원회 소위활성화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임 이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소위활성화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소위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위 개최를 정례화하는 취지의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안했다"며 "또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장은 의장 직속의 국회운영의 전반적 혁신을 위한 '국회 혁신 자문위원회' 설립 계획도 회동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 정기국회 때 설치될 자문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이 중 3인은 원내교섭단체에서 1인씩 추천받아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