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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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기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고 어떤 기업은 안된다는 법을 국회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규제 완화는 업종이나 규모 구분 없이 하는게 타당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며 운영하는 건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규제를 완화할 때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법안소위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복잡한 사연과 과정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금융권을 혁신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