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으면서도 수도권에 14개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44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당초 목표보다 14곳 이상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7월 5일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 43∼44곳의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이 중 70%인 30곳은 수도권에 입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 14곳 이상이 더해지는 것이니 정부가 2022년까지 지정을 추진하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총 44곳 이상이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지구지정을 했거나 지정이 임박해 언론에 공개한 곳은 성남 서현, 금토·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등 14곳(6만2천호)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추가로 30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수도권에서 지정하고 공표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해 수도권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신규택지 30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2만호다.
이 중 7만호는 신혼희망타운, 5만호는 일반 주택이다.이번에 추가가 결정된 14곳의 택지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4만2천호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이들 물량은 공급 대상이 신혼부부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6만2천호 이상이 된다.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한다고 밝힌 지 1년이 되지 않아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이후 추가 대책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전국에 신규택지 40곳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가 올 7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을 때 택지를 3∼4곳 추가하면서 이 중 70%인 30곳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목표치를 올렸고, 이번에 다시 수도권 택지 14곳 신규 확보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30곳 추가한다'고 밝혔다.
엄밀히 따지면 정부의 수도권 택지 확보 목표량은 14곳이 추가된 것인데, 추후 실제로 지구지정을 할 예정인 곳이 30곳이라는 이유로 신규 택지를 30곳 추가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30곳 중 16곳은 이미 발표된 목표치에 포함돼 중복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 물량 확보를 막으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의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수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책의 기조를 바꿨다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풍부하고 택지도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22년 이후 택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택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