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판문점 선언 비준'·'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사사건건 이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견 여전

자리로 향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등 여러 안건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이라면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확고해야 한다"며 "지방권력·언론·사법·경찰 모두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는데 국회마저 대통령의 정치에 손발이나 맞추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청와대의 뜻에 맞춰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 비준을 해놓지 않으면 시대적 문제를 방기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는 해줘야 한다. 국회가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대신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규제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는 아직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향에만 공감할 뿐 세부적인 방향을 놓고 상임위에서 기싸움이 치열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