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 상승은 거래량 받침없는 국지적 과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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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묶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대해 "물량이 받침되지 않는 특수하면서도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집값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신규 공공택지를 14곳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문답.
-- 작년 8·2 부동산 대책도 강력한 대책이었으나 최근 집값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서울 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나 서울 집값이 더 오르면 추가 대책이 있나.▲ 8·2 대책은 투기 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의 유동성이 커진 상태에서 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점은 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수요 측면에서는 세제 등의 보완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으나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
-- 서울 집값 상승세의 경우 6월 용산과 여의도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다 퍼진 상황인데 국지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나.▲ 현재로선 특수한 상황으로 본다.
거래 건수는 많지 않은 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과는 다르게 본다.
--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신규 택지를 추가한다면 공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바꾼 것인가.
▲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풍부하고 택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2022년 이후 택지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혹시 있을지 모를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
--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와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고, 정책적 기조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규 택지 확보와 관련해 일부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입지를 정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택지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이 더 뛰었다는 분석도 있다.
규제로 매물이 더 묶이면 일부 지역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한 입장은.
▲ 양도세 중과 등 여러 대책으로 매물이 일부 잠겼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투기수요 등 매수세를 완화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신규 공공택지 지구는 언제 발표할 것인가.
▲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협의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은 9월 중에 우선 밝히고 나머지 지역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 이번에 투기지역 등 대상 지역을 확대했는데, 규제 내용을 강화할 생각은 없나.
▲ 집값 확산 가능성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
-- 투기지역 등을 지정할 때 집값 상승률 기준 시점은.
▲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 통계를 써야 해서 7월을 기준으로 했다.
-- 8월에 서울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 이번에 지정 안 된 곳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살피겠다.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면 주변 집값 확산 가능성 등을 따져서 지정을 검토하겠다.
--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에는 서울도 포함되나.
▲ 서울도 포함된다.
--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는 충분한가.
▲ 서울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한 택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약 500여개(33만7천호)이고, 이중 이미 착공된 단지가 약 100여개(8만4천호)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도 충분하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러나 집값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신규 공공택지를 14곳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문답.
-- 작년 8·2 부동산 대책도 강력한 대책이었으나 최근 집값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서울 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나 서울 집값이 더 오르면 추가 대책이 있나.▲ 8·2 대책은 투기 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의 유동성이 커진 상태에서 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점은 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수요 측면에서는 세제 등의 보완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으나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
-- 서울 집값 상승세의 경우 6월 용산과 여의도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다 퍼진 상황인데 국지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나.▲ 현재로선 특수한 상황으로 본다.
거래 건수는 많지 않은 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과는 다르게 본다.
--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신규 택지를 추가한다면 공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바꾼 것인가.
▲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풍부하고 택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2022년 이후 택지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혹시 있을지 모를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
--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와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고, 정책적 기조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규 택지 확보와 관련해 일부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입지를 정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택지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이 더 뛰었다는 분석도 있다.
규제로 매물이 더 묶이면 일부 지역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한 입장은.
▲ 양도세 중과 등 여러 대책으로 매물이 일부 잠겼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투기수요 등 매수세를 완화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신규 공공택지 지구는 언제 발표할 것인가.
▲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협의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은 9월 중에 우선 밝히고 나머지 지역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 이번에 투기지역 등 대상 지역을 확대했는데, 규제 내용을 강화할 생각은 없나.
▲ 집값 확산 가능성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
-- 투기지역 등을 지정할 때 집값 상승률 기준 시점은.
▲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 통계를 써야 해서 7월을 기준으로 했다.
-- 8월에 서울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 이번에 지정 안 된 곳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살피겠다.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면 주변 집값 확산 가능성 등을 따져서 지정을 검토하겠다.
--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에는 서울도 포함되나.
▲ 서울도 포함된다.
--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는 충분한가.
▲ 서울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한 택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약 500여개(33만7천호)이고, 이중 이미 착공된 단지가 약 100여개(8만4천호)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도 충분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