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4년 걸린 '고령사회'… 한국, 17년밖에 안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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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구조사전체 인구가 15만 명 증가했는데도 경제활동에 한창 종사할 연령층은 오히려 감소했다. 할아버지·할머니 인구가 손자·손녀뻘보다 더 많다. 열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은 노인들만 살고 있고, 1인 가구 넷 중 하나는 독거노인 가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한국의 고령화 실태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 14%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진입기간이다. 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하락하면서 고령화 시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과다한 노인 부양 부담으로 경기 침체를 겪는 ‘실버 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비중 14%
독거노인 갈수록 증가
1인 가구 중 24.4% 차지
15~64세 생산인구 첫 감소
3631만 명 → 3620만 명
0~14세 유소년 수도 줄어
677만 명 → 663만 명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앞선다.
통계청은 1997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00년 인구추계에서 진입 시기를 2019년으로 3년 앞당긴 데 이어 2015년에는 이를 다시 2018년으로 조정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년 더 앞당겼다.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오히려 감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631만 명에서 2017년 3620만 명으로 11만 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0~14세 유소년인구도 677만 명에서 663만 명으로 14만 명 줄었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6년 100.1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7.3으로 급등했다. 유소년인구 1명당 노인 인구가 1.1명인 셈이다.
고령인구는 늘고 유소년인구는 줄면서 노령화지수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분기 0.97명으로, 올해 처음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점차 늘어나는 ‘홀몸 노인’국내 총가구는 2016년 1984만 가구에서 지난해 2017만 가구로 33만 가구 늘었다. 2000만 가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고령자로만 이뤄진 가구는 12.2%(240만 가구)로 집계됐다. 2016년(11.6%)에 비해 0.6%포인트 늘어났다. 나머지 1967만 가구에서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21만 가구로 25.9%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이 사는 비율은 2016년 24.0%에서 지난해 24.4%로 높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소득동향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가계소득동향에 반영되면 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독거노인을 반영하면 소득분배지표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