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는 공화주의 정신을 망각한 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건강보험료 인상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세미나 축사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며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의 정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정권의 양극화를 그렇게 비난하던 문재인 정부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뭘 모른다고 국민 탓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아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두 기둥으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공화주의를 소홀히 다뤘다"며 "우파는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공화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로 말하며,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화주의는 정의와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선을 위해 권력을 나누지 않고 폐쇄적으로 행사하는 패권주의가 국가를 좀먹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지지집단의 표를 따라가는 등 폐쇄적이고 패권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공화주의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정치 행보를 재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 의원이 세미나를 여는 것은 지난 23일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 이어 나흘만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2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당시 당내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을 맡은 이후 6개월여 동안 당내 현안에 말을 아끼며 '로키 행보'를 보여 왔다.
김 의원은 9월 초에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세미나를, 그 이후에는 탈원전 정책 관련 세미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에 충실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