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생활형 SOC에 8.7兆 투입”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내년에만 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24만2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14곳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이미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용 공공주택지구 30곳(12만 가구)을 합해 44개 공공주택지구(36만2000가구)가 차례로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울 종로구 등 서울·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를 위해 서울의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개발한다.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경기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달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인 지구를 공개하고, 나머지 지구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데다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