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용 쇼크, 최저임금은 정책의 일부분" vs 野 "세금중독"…소득주도성장이란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쇼크 통계 발표가 나오고 거세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장 실장 또한 정책에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장 실장은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경기지표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면서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증가는 5천개에, 하위 20%의 저소득계층 실질임금은 작년 대비 9%나 줄여 놓았다"면서 "한마디로 140만원 소득이 지금은 127만원으로 12만6천원이 줄어든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재정 확대로 독선과 아집의 승부수를 날릴 때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기업 때려잡는 일은 그만하고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임금 결정에 두 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반성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과 통화 등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명백히’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배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린데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노조에 가입된 고임금 노동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학계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가설’ 수준이란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 실험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