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고용 현안 비공개 토의…'대관소찰' 자세 당부 고용 상황 인식 공유…'비상한 대처 필요' 공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고용현안과 관련해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희망적 수치에 안주하지도 말고, 비관적 수치에 위축되지도 말며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률과 상용근로자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도 올라가고 있다"며 "그러나 취업자 증가 폭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최근에는 실업자도 늘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제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임시직과 일용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큰 변화를 보면서 동시에 국민 한분 한분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가장 현명하게 써야 한다"며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인용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엄중히 예고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국민 생활은 큰 영향을 받고, 고용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당초 지난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제로 '고용 현안'을 정했다.
하지만, 태풍 '솔릭' 때문에 당시 회의를 취소하고, 이날 국무회의 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먼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참석한 고형권 1차관이 고용 동향과 대응 방향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고용변화 원인 등에 대해 진단하고, 참석자 전원이 현 고용 상황의 문제점,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쳤으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는 고용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4차산업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