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담당 제초·청소·제설 관련 민간 외주예산 첫 편성 방위력개선비 대폭 증액…항공기·유도무기·함정↑ 기동화력↓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예산에는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대비한 예산 172억원이 반영됐다.또 장병들이 담당해온 부대 내 제초, 청소, 제설 등의 작업에 대한 민간 외주예산 470억원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에 남북이 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DMZ 공동유해발굴과 이를 위한 지뢰제거 예산이 포함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DMZ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86명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122억원과 함께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도입 예산 33억원, 기타 경비 17억원 등이 반영됐다.국방부 당국자는 "인력 증원과 장비 도입 등 DMZ 공동유해발굴을 준비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내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기기 위한 예산으로 제초 용역(152억원), 청소원 고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 당국자는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와 청소 등은 내년에도 장병들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병사 하루 급식비는 올해 7천855원에서 내년 8천12원으로 인상되고,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세탁기 8천573대, 제빙기 1천932대가 추가 보급된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대에 약사와 간호사 등 자격인력 886명이 추가로 채용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이 바뀌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도 현재 600여명에서 900여명으로 늘어난다.실전 훈련을 통한 사이버전 대응능력 육성 차원에서 '사이버 공방 훈련장' 구축에 88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가 5.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방위력 개선비가 13.7%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부문별로는 항공기 예산이 5조930억원으로 올해 대비 47.6% 급증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에 1조5천562억원, KF-16 성능개량에 7천602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양산에 6천701억원,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5천814억원, 공중급유기 도입에 5천167억원,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에 1천948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탄도탄요격미사일인 '철매Ⅱ' 등 유도무기 예산이 2조7천419억원으로 7.3%, 3천t급 잠수함 도입 등 함정 예산이 2조2천589억원으로 4.0%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차와 야포 등 주로 육군 장비인 기동화력 예산은 2조2천263억원으로 올해 대비 6.4% 감소했다.
장애물개척전차 양산(202억원)과 레이저대공무기 개발(33억원) 등 신규 방위력개선 사업비로는 860억원이 편성됐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 철조망 등 다양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차를 말한다.
레이저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등을 탐지, 추적해 정밀타격하는 무기체계다.
이 밖에도 ▲다수의 감시·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실시간 통합 처리하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236억원) ▲무인으로 기뢰를 탐색할 수 있는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연구개발(13억원) ▲조종사 양성을 위한 전술입문용훈련기 양산(51억원) 등도 신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육군과 해병대, 해외파병부대 장병에게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등 첨단 개인 전투장구로 구성된 '워리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153억원이 편성됐다.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 예산으로 166억원이 반영됐다.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