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반도체 호황에 더해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봤지만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 비춰 20% 돌파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268조1천억원)보다 31조2천억원(11.6%) 늘어난 299조3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291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천억원)보다 30조9천억원(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특별회계는 올해 예산(7조3천억원)보다 3천억원(3.4%) 늘어난 7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등이 견인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전망치가 과소 예측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도 올해 예산보다 16조2천억원(25.7%) 늘어난 79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수입액 증가 등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9천억원(7.3%) 늘어난 72조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도 올해 예산보다 1조1천억원(17.5%) 늘어난 7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예산보다 8천억원(44.8%) 많은 2조6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고려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추경 이후에 세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조세부담률이 20%를 넘길 수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천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천원이다.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