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지출 증가율 5.8%→7.3%…500조 돌파 시점 1년 당겨져 2022년 국가채무 900조원 육박…통합재정수지 2020년 적자 전환 정부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활용…지출 구조조정 병행"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로 내후년인 2020년 나라 살림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채무도 앞으로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늘어나 2022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나게 된다.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기 총지출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2011년 6.9%였다.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도 1.5%포인트 높다.정부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 성장률(4.6%), 총수입증가율(5.2%)보다 높게 함으로써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428조8천억원(7.1%)에서 2020년 504조6천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500조원 돌파 시점도 2017∼2021년 계획 때(2021년)보다 1년 앞당겨졌다.
나라살림은 2020년 이후에도 6%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2021년 535조9천억원, 2022년 567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40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다시 3년 만에 5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정권별로 평균 총지출(추경 포함)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2005∼2007년)가 6.8%였고, 이명박 정부(2008∼2012년) 4.9%,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8% 등이었다.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 때(5.5%)보다 0.3%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구체적인 재정수입 전망치는 올해 447조7천억원(추경 기준), 내년 481조3천억원, 2020년 504조1천억원, 2021년 525조4천억원, 2022년 547조8천억원 등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0년 312조7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세외수입은 26조∼29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수입은 2017∼2021년 계획(4.2%)보다 낮은 4.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2022년 2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0조1천억원으로 올해(28조8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총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106조4천억원)보다 줄어든 97조8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재정확장 기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8년 28조5천억원에서 2022년 6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 중 재정지출에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뒤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기재정 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목표 비율은 2016∼2020년 '-1%초반대', 2017∼2021년 '-2% 내외' 등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까지 세수 호조세가 예상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수입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반면 지출은 대폭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18조3천억원 흑자지만 2020년 5천억원(GDP 대비 -0.03%)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2021년 -10조5천억원(-0.5%), 2022년 -19조8천억원(-0.9%)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계획대로라면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세수 불황으로 0에 가까운 적자를 낸 뒤 5년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9년에도 -3.6%∼-1.3% 수준의 적자를 낸 적이 있다.
올해 708조2천억원인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면서 2022년 897조8천억원을 기록,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9.5%에서 2020년 40%를 넘어선 뒤 2022년 4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최상대 국장은 "2018∼2022년 기간에 재정 여력을 활용해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예산의 질 관리,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 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